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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청구성공

상간남위자료청구 성공하여 2천만원 지급받은 사례

2023.11.03

사건 결과

 

'아내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하여 최종 2000만원 지급 판결!'

 

테헤란의 조력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경위

테헤란을 찾아 오신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우연히 아내 B씨의 메일함을 보다가 제주 항공권과 숙박업소를 결제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간 적 없는 제주도를 누구와 다녀왔냐며 아내 B씨에게 추궁했고

B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간남을 만나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토로했습니다.

 

B씨는 상간남와 만남을 가진 기간이 약 3년이 다 되어가며 성관계 또한 했음을 A씨에게 털어 놓았는데요.

 

A씨는 큰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곧바로 자신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결심하셨습니다.

때문에 실력있는 이혼 변호사를 간춘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죠.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의 가정이 파탄났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아내 B씨의 메일함에 있는 제주 항공권과 숙박업소 결제내역,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통화기록, 카드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B씨의 카카오톡 채팅방 프로필의 상태 메세지를 통해 B씨가 결혼을 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상간남 또한 알고 있었음을 주장했는데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요한다는 사실 또한 병원 진료 내역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간남이 B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씨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함과 동시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해당 피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A씨와 B씨의 혼인기간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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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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