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성추행누명 무혐의 처분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1. 사건 결과
의뢰인 박씨는 성추행누명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성추행누명으로 테헤란을 찾우셨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박씨는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타고 40분가량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이용한 지하철은 9호선이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의 9호선은 이른바 '지옥철'로 불릴만큼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은 호선입니다.
사건 당일, 박씨는 지하철에 탑승하여 서있을만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 서있는 사람들도 꽉 차있었기에 박씨는 열차의 정 가운데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박씨의 앞뒤로도 이미 사람들이 빼곡히 서있을만큼 사람이 많은 열차였죠.
그 순간 박씨의 앞에 서있던 여성 문씨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씨는 본인에게 한 말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문씨는 '저기요, 지금 제 엉덩이 만지셨잖아요' 라며 다시한번 박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씨는 아니라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박씨를 차가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고,
문씨는 '정확히 3번이나 엉덩이를 주무르지 않았냐'며 다음 역에서 함께 내릴것을 요구했습니다.
출근을 해야하는 박씨는 싫다고 했지만 문씨는 강경했기에 결국 다음 역에서 하차를 했고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추행누명 이라며 억울함을 강조했지만 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받게 될수도 있기에 법무법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에서는 해당 시간대의 9호선 CCTV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었는가를 밝혔습니다.
또한 열차 특성상 출발할때나 정차할때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몸이 흔들리면서 얼마든 타인과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씨의 경우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을 들고 있었기에 문씨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었던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문씨의 경우 박씨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있었기 때문에
박씨의 가방이 닿는 것을 손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박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번복없는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문씨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기에
섵불리 박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을 피력했죠.
4. 결과
박씨에게 성추행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왔고, 박씨는 성추행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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