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생계형 직업으로 일삼아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밤중에 하나의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는 자는 항시 운전 중에 주위를 잘 살피고 장치 등을 명확하게 작동시키는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신호등이 아직 빨간불임에도 계속해서 3m 정도 씩 앞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오토바이를 타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자 K씨는 신호등의 녹색불로 바뀌자마자 그대로 나아가다 의뢰인의 트럭에 살짝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일어난 사고에 잘 안 보이지도 않았고 살짝 들이받게 되어서 그런지 의뢰인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 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에 처할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뺑소니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몸져 누워계시는 친아버지를 간호해야 하기에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아버지를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으로써 작은 용서라도 빌고자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뢰하자마자 피해자 K씨에게 지속적인 사과를 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K씨와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사고가 일어남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 아니라
밤중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K씨를 보지 못 한 점을 자세하게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처음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라는 점, 몸이 안 좋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라는 판결을 내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은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결론적으로 기소를 유예시킨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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