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험운전치상죄 벌금형
위험운전치상죄, 변론으로 선처받은 사례
2023.10.11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집에 돌아가고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말인만큼 대리운전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에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 받아버렸습니다.
사건 쟁점
결국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라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어난 상황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곧바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모든 사건을 파악해서 사건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여 참작사유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테헤란의 법적 대리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실형 혹은 천만 원 이 상의 큰 액수의 벌금이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800만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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