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4진 구약식 벌금으로 종결한 사례
2023.10.06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그 날따라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집까지의 거리도 짧고 맨날 운전하는 도로라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의 차가 불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본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3회 있었던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했는데요.
테헤란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했습니다.
벌써 음주운전 4번째에 적발 당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단속과정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 운행거리가 짧았다는 점,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은 벌금 1천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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