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가중요소 미적용
재심을 통해 누범기간 적용을 피하게 된 사례
2023.10.04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서 현장에서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주취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재작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했으며 누범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번째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음주운전 문제를 많이 다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사안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형판결이 내려진 사안은 윤창호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벌을 받은 뒤에 해당 법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사안에 대해 재심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전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당해 적발된 사건의 공판을 연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심을 통해 원판결의 효력이 없어지면서 의뢰인이 저지른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의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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