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매수 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2023.09.25
사실관계
수회에 걸친 대마 매수 혐의로 인천주안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마약류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하는 일까지 가담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2년 전 일로 추궁당하자, 놀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본 법인을 찾아 주신 겁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이 경찰청에 출석하자마자 솔직하게 혐의 인정하자 피의자신문으로 전환되었으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마약류 판매상의 비트코인 수수내역을 살펴보면서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여죄를 자백하고 최종 범행일시를 특정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들어본 결과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최초 범행 당시 의뢰인이 거액의 사기피해를 당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최종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약을 끊었고 현재 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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