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법적 조력으로 도주치상 혐의 벗은 사례
2023.09.22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녀의 하교시간에 맞춰 학교로 데리러 나갔습니다.
길을 따라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K군이 의뢰인의 차를 보지 못하고 달려나왔다가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놀라 급히 차에서 내려 K군에게 괜찮냐고 묻자 아무렇지도 않다며 답했다고 합니다.
K군의 대답에 의뢰인은 자녀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가한 K군이 절뚝거리는 것을 본 K군의 부모가 해당 사건을 알게 되고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차와 J군이 충돌했던 정황을 정확하고 자세히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CCTV를 통해 의뢰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고 갑자기 튀어나온 K군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모습이 확인 됐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CCTV화면으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측도 사실관계를 알게 되고 수긍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해주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결과
다행히 검찰에서도 도주치상으로 처벌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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