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벌금 줄이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3.09.20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에 반주를 즐기는 편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의뢰인은 그날도 맥주를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보다 0.014% 높은 0.044%였습니다.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까 걱정스러웠던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바로 작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벌금형보다 징역에 집행유예 판결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벌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부평음주운전변호사는 술집 영주증을 제출하여 음주운전시부터 측정 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진술보다 시간적 간격을 늘리고 운전 당시 수치가 0.03% 미만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상 참작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외에 물적 인정 피해가 없었음에도 사고 피해자에게 높은 합의금을 지급한 점,
이전 처벌 이후 30~40차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취업 규칙상 징계 가능성 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에서도 부평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음주운전은 인정되나
0.044%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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