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으로 축소시킨 사례
2023.09.13
사실 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반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1%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에 이미 음주 단속에 걸려 벌금 100만원을 벌칙으로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약식기소 됐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벌금 900만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의 경우 알코올 수치가 0.03%~0.2% 에 해당하였으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2진아웃이 적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때문에 참작 요소가 없다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고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되는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한 바, 탄원서와 반성문의 작성을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었으나 벌금 600만 원의 처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