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상대방의 블랙아웃으로 준강간죄로 고소 당한 사례
2023.09.1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 여성 K씨가 술에 만취하자 친구 H씨와 함께 인근의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K씨에게 준강간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본 법인을 찾아 주었습니다.
사건 쟁점
K씨는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텔로 향할 당시 K씨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친구인 H씨는 의뢰인과 K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H씨가 20분만에 모텔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 됐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K씨가 심신상실보다는 음주로 인해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임을 주장했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상대방이 이후 기억을 잃은 것을 가지고 준강간죄 혐의를 뒤집어 쓴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도 양형자료로 제시하며 처벌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됐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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