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2023.09.06
사실 관계
의뢰인은 회식자리가 끝난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집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죄혐의로 입건됐으나,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부르는데 그날은 왜 부르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2%로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변호사가 식당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의 연락처를 받아 수사관에 제출한 결과 10km였던 기존 운전거리가 공소장에서 100m운전거리로 변경됐습니다.
변호사는 대리운전기사가 집근처에 피고인을 두고 간 상황이었으며,
차량을 집쪽으로 옮기려고 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게 되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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