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아파트 경비 관리직으로 근무했는데요.
사건 당일도 어김없이 아파트를 관리하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 여성 J씨를 마주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J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가 귀여워 쓰다듬다가 J씨의 가슴 부분을 만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혐의를 벗어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사건 초기에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수사 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었기에 사건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뒤늦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의뢰인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