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2,4호 처분
미성년자 카촬죄 중한 처벌 예상 했으나, 예상 엎고 1,2,4호 보호 처분 받은 사례
2023.09.01
사실 관계
의뢰인은 과외를 해주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카메라등이용 촬영, 반포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럿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범행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고,
의뢰인은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6주를 받아 중한 처벌이 예견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서 선처를 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이에 2명의 피해자들에 합의 선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제출 받는 조력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임에도 가볍게 넘어가기 쉽지 않은 불법 카메라이용죄를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이 예상 되었으나,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하여 보호처분 1,2,4호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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