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실형 6개월
음주운전 5진,항소심에서 6개월로 감형 받은 사례
2023.09.01
사실관계
의뢰인 K씨는 평소에 술을 즐겨 마셨는데요.
사건 당일도 간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그날따라 대리운전이 잡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20여분을 기다린 끝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하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걸렸다고 합니다.
사건쟁점
의뢰인 K씨는 이미 2002년과 2006년, 2012년에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5년 경에는 징역형의 집예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5진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 1년으로 법정구속이 된 의뢰인 L씨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를 위해 저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직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해당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이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의뢰인은 실형 1년에서 6개월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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