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반복된 절도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3.08.2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방학 중인 대학생으로 대학교 근처 마트에서 1개월 반 동안
29회에 걸쳐 유사한 품목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특수한 가족관계로 인해 일반적인 사안과 달리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상의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수사기관에서 CCTV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혐의 일체를 인정하되 피해자분을 빠르게 찾아뵙고
깊이 사죄드리면서 피해를 최대한 변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분께서도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진정어린 사죄를 받아주셨고,
테헤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언뜻 간과하기 쉬운 세밀한 양형요소까지도
충분하게 참작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백 및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받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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