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죄, 정상참작 통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3.08.18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범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제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심을 통해 형을 줄이고자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단 조직에서 아주 적은 수익을 얻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
징역 2년형이라는 다소 지나친 형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인 담당변호사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적정한 금액에 합의하였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으며,
그 경우에도 합의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재심에서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제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실질적으로 역할이 크지 않음에도 강하게 처벌하는 최근의 분위기에도,
본 법인은 적극 대응하여 의뢰인께 유리한 정상사유를 주장하였고, 노력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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