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카촬죄, 끈질긴 노력 끝에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2023.08.14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경찰신고로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어떤 인상을 남겨주느냐가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포인트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담당 수사관의 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술태도를 알려드리는 한편,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성실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몰카범죄의 경우 변호인이 없는 상태의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피의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측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 의사 자체가 없었으나, 변호인의 약 한달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의뢰인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를 받게 되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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