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재물손괴죄,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08.09
사실 관계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에서 주량이 넘는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 귀가하여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차량 2대의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당일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상의하였고,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고화질 CCTV영상에서 보인 옷차림과 행동,
귀가 경로 및 목적지 그리고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확인하고
범행일체를 인정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발빠르게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함을 상세히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우발적 범행인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받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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