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처분
상해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2023.08.04
사실 관계
의뢰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얼굴을 붓게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서로의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를 주고받으며 애정표현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모친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의 말을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애정표현의 여자친구의 얼굴을 붓게 한 점, 폭행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상해죄로 처벌 받을 위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여 처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테헤란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와 의뢰인은 교제하며 서로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로 애정표현을 해왔던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애정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렸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동거하며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여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또한 우리 법무법인은 적극적으로 검사실에 연락하여 면담을 요청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동종 범행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음에도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