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무면허사고 후 도주,징역형 처벌 위기에서 벌금형 받는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몇 개월 전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아직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맞은 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A씨에게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할 의무가 발생하였지만,
무면허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건 발생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의뢰인A씨는 무면허 뺑소니 까지 가중 처벌로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사건쟁점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처벌위기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의뢰인A씨에게 발생한 사고 조치 의무 위반
- 신고하지 않고, 사고현장 도주 뺑소니 혐의
-무면허부터 사고현장 도주까지 가중처벌, 징역형 예상
테헤란의 조력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면허 뺑소니에 해당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발생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범죄이죠.
우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가장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건의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로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A씨가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생활 환경에서 피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무면허 뺑소니를 인정하고 진신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도주 범행의 계기가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의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반성하는 것으로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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