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억울함 벗고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2023.08.02
사실관계
의뢰인 H씨는 평범한 주부로 십수년간 가사와 양육에 매진하다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H씨가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위 아르바이트의 불법성에 대해 알게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H씨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H씨의 억울한 주장을 밝혀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통상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달리 자신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이며,
두 자녀의 부모로서 재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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