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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3천만원

이혼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외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2023.05.26

이혼소송 승소한 사례

 

■ 진행과정

 

▣ 9월 30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3월 29일

> 변론 종결

▣ 4월 1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7개월

* 사유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사기

* 우선순위 : 양육권,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있다고 이야기 해왔는데요.

 

막상 혼인을 해보니 모든 것은 빚을 진 재산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갚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둘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출산을 할때 마저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혼인을 해소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도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의뢰인 혼자 모든 가사 및 육아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책임지게 되었는데요.

 

아직 출산 후 완치가 되지 않아 친정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된 남편의 가출 외 거짓말에 더이상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 성립

 

- 양육권 지정

 

- 생활비 청구

 

■ 테헤란의 전략

 

- 피고는 악의적유기를 범하여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주장

 

- 가사 및 육아활동을 의뢰인이 모두 떠맡아 왔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 피고의 계속된 투자로 원고는 1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 피고때문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혼인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원고가 가진다

 

- 양육권자에게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한다

 

- 양육 및 친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한다

 

-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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