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소주 한 잔 마시고 운전했다가 사고를 낸 의뢰인, 음주운전사망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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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에도 종종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도 없고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늘 아무 일이 없었기에 이 날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이었지만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2와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차량과 부딪힌 뒤,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로 인해 큰 죄책감에 빠진 상태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 되거나, 벌금형의 경우 최서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욱재 변호사님은 사건을 맡은 직후 피해 유족과의 합의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반성문이나 탄원서, 합의서 등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토대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던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는 점, 의뢰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도 선처 받을 확률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중한 사안에 놓인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탄탄한 해결 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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