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고 인지를 못할 만큼 서행했지만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교통사고뺑소니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살짝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좁은 골목길이었던 만큼 서행하고 있던 탓에 충돌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경미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사고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한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했으나 상대방이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뺑소니 혐의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혐의를 받게된 사실에 당황하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가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사고 당시 시속 7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으며, 사고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었기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사고 수준이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통해 선처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억울한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는 의뢰인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만 해서는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대응보다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통해 속히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