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늦은 밤 과속으로 인해 사고를 낸 의뢰인, 교통사고사망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통 법규 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한 달 가까이 야근을 하며 쏟아진 피로로 인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과속을 했습니다.
이 날도 밤 늦은 시간 퇴근하는 중이었기에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약간의 과속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우측에서 갑자기 들어온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은지 살피고 119에 바로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된 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자책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을 속히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가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악의적인 범행의 의도가 없었고 사고가 난 직후 바로 조치를 취한 점, 피해 유족들과 합의를 원만히 하였으며 그들이 처벌을 언치 않는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만한 사유 및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사안이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대응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하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통해 속히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