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0.2 | 고수치 음주운전 적발에도 감형·면허구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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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방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직 근로자로,
업무 특성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0.2는 ‘고위험 음주운전’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벌금형을 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면허는 예외 없이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구간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 수치면 방법이 없다”, “면허는 물론 실형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생계와 직장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형 가능성과 면허구제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셨죠.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적발 시 ]
▶ 0.03~0.08% :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0.2% : 면허취소 (2년 이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면허취소 (5년 이하 징역 or 2,000만 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쟁점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0.2라는 수치 자체가 불리함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0.2의 법적 의미
- 정상참작이 극히 제한되는 고수치 구간
-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수치
- 법원·행정청 모두 엄격하게 판단
2) 수치의 형성 경위와 측정 과정
- 음주 시간, 측정 시간 간격
- 체질·음주 속도·잔류 알코올 가능성
- 단속 및 측정 과정의 적법성
3) 처벌과 면허취소의 비례성 문제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이전 전과 여부 및 기간
- 생계형 운전자 여부
즉,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과도한 불이익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혈중알코올농도0.2를
“불리한 수치를 전제로, 어떻게 결과를 줄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성 과정 분석
- 음주 시작·종료 시점 정리
- 단속 시점까지의 시간 경과 분석
- 측정 간격 및 측정 방식 검토
이를 통해측정 수치의 신뢰성과 해석 범위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② 고수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 사유 구조화
- 초범 또는 전과 간격이 상당히 경과한 점
- 인사사고·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및 직장 평가 자료 제출
단순히 “처벌이 과하다”가 아니라, 왜 이 사건만큼은 감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생계형 운전자 및 면허구제 사유 입증
- 근로계약서, 업무 이동 경로 자료
- 대체 교통수단 부재에 대한 입증
- 면허 상실 시 사실상 직무 수행 불가 상태임을 소명
행정 영역에서도 면허취소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④ 재발 방지 및 사후 조치 자료 제출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참여
- 재발 방지 계획서 및 서약서
법원과 행정청 모두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에서 감형을 이끌어냈고, 행정 절차에서도 면허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혈중알코올농도0.2는 가장 위험하고 불리한 수치 구간입니다.
“0.2면 무조건 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 전략 없이 대응하면 거의 대부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경위’와 ‘대응’]
-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마셨는지
- 단속·측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 재범 가능성은 얼마나 낮은지
이 모든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특히 고수치 사건일수록 첫 진술, 자료 준비,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정보를 찾을 때가 아니라 진단을 받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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