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순천 조례동에서 음주운전 재범 벌금 적발 사건,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벌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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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전남 순천 지역에 거주하며 매일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와 집의 거리는 약 3km 남짓.
평소처럼 짧은 거리라 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사건 전날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은 분명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숙취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평소처럼 차량을 몰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순천 시내 주요 도로에서 출근 시간대 아침 음주단속이 진행 중이었고, 의뢰인은 술 마신 다음 날 운전으로 현장에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에게는 곧바로 음주운전 재범 벌금과 면허취소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 유지, 생계까지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됐던 사건이었죠.
의뢰인은 “이번에 또 적발되면 끝이다”라는 불안 속에서 급히 순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재범 벌금 - 숙취운전 ]
▶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술을 마신 시간대'가 아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재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하 : 5년 이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 6년 이하 벌금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기에 상황은 더욱 불리했습니다.
전날 술자리는 있었지만 귀가는 대리운전으로 마쳤고,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 하나로 음주운전 재범 벌금, 면허취소, 직장 유지 문제까지 한꺼번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이번엔 단순 벌금으로도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순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사건을 맡은 순천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히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핵심은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닌 술마신다음날운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숙취 운전 특성 및 고의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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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분 단위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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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휴식과 수면 후 출근 목적으로 운전한 점을 들어 의도적 재범이 아님을 강조
② 단거리 출근 운행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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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시내 내 출근 동선이 2~3km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도 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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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야간 운행과는 위험도가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설명
③ 재범이지만 사고 없는 단순 단속 사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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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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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추가 위반 사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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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과정에서 측정 거부 없이 성실히 협조한 태도 부각
④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형사처벌 수위 분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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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형성 경위와 개인별 알코올 분해율 차이를 근거로 과도한 음주운전 재범 벌금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제출
⑤ 생계형 운전자 사유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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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근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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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가 곧 실직 및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
⑥ 재범임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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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
개인 음주 관리 계획을
반성문에 구체적으로 기재
심의기관은 본 사건이 단순 반복 범행이 아닌 숙취 운전 특성이 강한 재범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없고, 위험 운전 정황이 없으며, 생계형 사유가 명확하다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죠.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벌금 및 불리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술마신다음날운전, 아침음주단속 사건은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재범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벌금은 커지고, 면허취소는 확정됩니다.
재취득,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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