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신중동에서 술마신다음날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본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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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부천 신중동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까지의 거리가 불과 2~3km에 불과한 근무 환경이었죠.
사건 전날,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별 문제 없이 직접 운전해 출근길에 나섰죠.
의뢰인이 회사로 가기 위해 신중동 길목을 지나고 있을 때,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만났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진행 중이던 아침음주단속에 술마신다음날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죠.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단 0.01% 차이로 의뢰인은 근무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예견됐다는 점이죠.
이에 의뢰인은 '이번에 면허를 못 살리면 큰일난다'라며 본 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술마신다음날운전 (아침음주단속) ]
▶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술을 마신 시간대'가 아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 : 음주운전 적발 대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이상 : 면허취소 대상
본 사건 의뢰인은 주행 거리가 짧고, 술을 마신 다음 날이었기에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일한 판단이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졌죠.
사건을 맡은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신속히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고의성이 없는 술마신다음날운전 사건'이라는 사실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발 당시 수치, 주행 거리 등을 근거로 내세웠죠.
여기에 생계형 사유까지 더해 의뢰인의 구제를 주장했습니다.
① 숙취 운전 특성 및 고의성 부정 정리
- 전날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정리
- 충분한 수면 후 출근에 나선 점을 근거로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② 단거리 출근 동선에 따른 위험성 제한 주장
- 이동 거리가 2~3km에 불과한 점을 지도 자료로 입증
- 고속 주행이나 장거리 운행과는 위험도가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③ 혈중알코올농도 경계 수치(0.081%) 집중 부각
- 개인별 분해율, 측정 시점 차이에 따라 면허정지 수준과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견서 제출
④ 사고·추가 위반 전혀 없는 단순 단속 사건 강조
- 인적·물적 피해 전무
-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위험 운전 정황 없음
- 단속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한 태도 반영
⑤ 면허취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입증
- 출퇴근 시 차량 이용이 사실상 필수적인 근무 환경 소명
- 면허취소가 지속적인 근무와 생활 유지에 과도한 제약이 된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
⑥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제출
- 사건 직후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제출
- 향후 음주 후 운전 차단을 위한 개인 관리 계획까지 반성문을 통해 구체화
심의기관은 술마신다음날운전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었고, 초범이며, 사고가 없었다는 점까지 모두 인정했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 구제에 성공해 '정지 110일로 감경' 될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술마신다음날운전, 이른바 숙취 운전은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음주 적발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밤에만 조심하면 된다', '술 마신지 꽤 됐는데' 이런 잘못된 판단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출근길에 단속됐어도, 주행거리가 짧아도 '수치'가 기준 이상이면 적발됩니다.
억울해도 법적으로는 자동 구제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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