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실형 선고 직전이던 의뢰인, 제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벌금 감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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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제주 서귀포 인근에서 숙박업 관련 일을 하던 3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제주 특성상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생활 구조였고, 관광 성수기에는 밤늦게까지 손님 응대와 지인 모임이 잦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지인들과 간단한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까지만 이동하자”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동 중이었습니다.
제주 시내 주요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았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의뢰인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한두 잔이었고, 측정하면 바로 면허 취소일 것 같아서…”
짧은 판단이었지만 결과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측정 수치조차 나오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였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은 더 불안을 키웠습니다.
“측정거부는 무조건 실형 나온다더라.”
“제주는 더 엄격하다.”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조차 “측정거부는 처벌이 훨씬 세다”는 설명을 반복해서 들은 상황.
불안 속에서 여러 곳에 문의했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측정거부는 답이 없습니다.”
“제주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제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측정거부 / 제주 지역에서 적발 ]
측정거부는 단순히 “수치를 안 잰 사건”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고위험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 음주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수치가 낮았더라도 : 측정거부 자체로 중형 가능
▶ 제주 지역 특성 : 관광객·보행자 밀집 지역 다수
→ 위험성 평가 기준이 매우 엄격
본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수치 없이 바로 중형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의 핵심 돌파구 역시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제주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을 단순한 ‘측정거부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전략은 “측정거부 = 중형”이라는 자동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① 고의적 거부 vs 심리적 혼란 상태 구분
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왜 거부했는가’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 단속 경험이 거의 없었고
▷ 현장 고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
▷ 측정 시 절차·횟수·불응 시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이를 바탕으로 고의적·계획적 거부가 아닌 순간적 판단 착오와 공포 반응임을 정리했습니다.
② 실제 주행 위험성 ‘제로’에 가까운 점 부각
측정거부 사건이라도 운전 행태는 반드시 따로 평가됩니다.
▷ 사고 없음
▷ 접촉·급정지·급가속 없음
▷ 차로 이탈·신호 위반 전혀 없음
단속 지점까지의 주행 상황을 블랙박스, 단속 위치, 도로 구조 등을 통해 정리해 실질적 도로 위험성은 극히 낮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수치를 숨기기 위한 거부”라는 전제 반박
수사기관은 종종 “수치가 높을 걸 알고 거부했다”는 전제를 둡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 음주량
▷ 시간 간격
▷ 동석자 진술
▷ 체형·컨디션 자료
등을 종합해 고수치 회피 목적의 거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④ 사건 직후 대응과 재발 방지 의지 입증
의뢰인은 사건 이후,
▷ 음주운전 예방 교육
▷ 알코올 사용 습관 상담
▷ 차량 이용 방식 전면 변경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왜 측정거부까지 가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음주 상황을 차단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⑤ 제주 생활 구조상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 설명
제주 지역 특성상 운전은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생계 유지의 필수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 근무 특성상 대중교통 대체 불가
▷ 실형 또는 장기 정지 시 사실상 생계 붕괴
이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벌금형이 오히려 사회적 안정에 부합한다는 방향으로 설득했습니다.
■ 주의사항
음주운전 사건 중 실무상 가장 위험한 유형이 바로 측정거부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보행자 밀집도, 관광객 유동성, 지역 특성으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엄격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측정 안 했으니 수치보다 낫지 않나?”
정반대입니다.
측정거부는
▷ 수치와 무관하게
▷ 곧바로 중형 판단이 가능하고
▷ 변명 여지도 적다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측정거부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 실제 위험성, 사건 경위, 사후 대응, 재발 가능성.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측정거부 사건이라도,
▷ 고의·회피로 보이면 중형으로 가고
▷ 공포·혼란 속 판단 착오로 정리되면 벌금형으로 갑니다.
이 차이는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프레임으로 설계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측정거부라서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가장 중요한 대응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아직 제주음주운전변호사와 사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본 적 없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적발 당시 상황,
거부 경위,
운전 거리,
전력 유무.
이 네 가지만으로도 사건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에 현재 상황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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