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0.11%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 판단이 달라진 사안 | 진주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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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진주 신안동 인근에 거주하는 건설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현장 업무가 모두 끝난 뒤,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회식이 있었죠.
몇 주간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난 날이기도 했기에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시각이 너무 늦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진주 시내 주요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로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건 물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이었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0.11로 여러차례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수치가 너무 높아 선처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 뿐이었죠.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 음주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본 법무법인 테헤란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아했습니다.
선처를 노려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간절한 심정에 상황 맞춤 전략을 안내드리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0.11 ]
▶ 초범 : 2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 5년 이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사고 동반, 음주측정거부 등 확인될 시, 처벌 수위 급상승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기에 이 한 가지 요소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죠.
사건을 맡은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속히 경찰 단계부터의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상습적이지 않은 단순 적발' 사건으로 대응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0.11% 였으나, 실형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핵심이었죠.
① 사고·위험운전 전혀 없는 점을 최우선 쟁점으로 정리
- 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음
- 단속 당시 저속 주행 중 적발된 점을 수사기록에 명확히 반영
② 음주 수치와 운전 위험성의 분리 논리 구성
- 음주수치는 높지만, 실제 운전 과정에서 도로 위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 혈중알코올농도0.11 고농도 음주운전 중에서도 가중처벌이 필요한 유형과 구분해 설명
③ 초범 및 전력 부재 사실 입증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전무
- 장기간 무사고·무위반 운전 경력을 운전경력증명서로 제출
- 상습성·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
④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집중 입증
- 사건 직후 음주운전 예방교육·교통안전교육 이수
- 자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
- 향후 음주 후 운전 차단을 위한 개인적 관리 계획까지 구체화
⑤ 직업적·사회적 사정에 대한 양형자료 보강
- 현장 관리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임을 근무 자료로 입증
- 실형 선고 시 생계 단절 및 가족 부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탄원서로 정리
이러한 조력을 펼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 1,2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0.11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죠.
■ 주의사항
혈중알코올농도0.11 음주운전 사건은 실무상 '벌금형이 쉽지 않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없고, 상습성이 없으며,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입니다.
같은 0.11% 사건이라도 위험 운전으로 보이면 실형, 관리 가능한 일탈로 정리되면 벌금형으로 갈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0.11로 수치가 높으니까'라고 포기하는 순간, 기회는 스스로 닫힙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와의 대화마저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사건이 객관적으로 진단돼야 그에 맞는 처방과 안내도 가능한 법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처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에 도움을 청하세요.
조치가 늦어질수록 결과를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0.11% 이상 적발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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