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유재산 분할비율 50% 인정
남편의 혼인 전 특유재산, 기여도 입증으로 분할 성공한 사례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초반 여성으로,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지만, 재산 문제를 두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재산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로, 혼인 이전에 남편이 단독으로 취득한 이른바 혼인 전 특유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이미 마련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산분할 자체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의 대출 상환, 관리, 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고,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소득 활동을 뒷받침해 왔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기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재산분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혼인 전 취득 경위와 혼인 후 재산 변동 구조 분석
해당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된 사실은 인정하되,
혼인 이후 재산 가치가 어떻게 유지·증가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대출 상환 내역, 이자 납부 자금 출처,
리모델링 및 수선 비용 지출 내역을 정리해
혼인 이후 형성·유지된 재산적 요소를 구체화했습니다.
2) 비금전적 기여도를 포함한 실질적 기여 입증
의뢰인이 장기간 전업으로 가사·육아를 담당하며
남편이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자녀 양육 일정, 생활 전반을 책임져 온 정황,
가사 분담이 사실상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의뢰인 진술과 주변인의 확인서로 보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유지·형성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3) 법원 설득을 위한 판례 및 분할 범위 정리
혼인 전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증가 여부 등을 종합해
분할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선별해 제출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기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분할 비율로 50%를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혼인 전 취득된 특유재산임은 인정하면서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와
대출 상환 및 재산 유지에 대한 간접적 기여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가치에 대해 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전혀 분할이 어렵다고 들었던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혼 이후의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여를 제대로 설명해준 덕분에 결과가 달라졌다”며 안도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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