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주 완산구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 판단이 갈린 이유 | 전주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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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 인근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지역 내 소규모 유통업체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차량 이동이 잦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죠.
의뢰인은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의뢰인 또한 교통법규 위반 없이 안전운전 하고자 했죠.
하지만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저녁 미팅 이후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간도 꽤 지났고 거리가 짧다”라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만 것입니다.
다음 날에도 일찍 집을 나서야 했기에 빨리 가서 쉬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길을 막 나선 그때 단속 중이던 경찰을 만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적발됐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으로 간주된 의뢰인은 그렇게 면허취소 + 가중처벌 대상이 됐죠.
음주운전2회처벌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은 고민할 것도 없이 테헤란 음주팀을 찾았습니다.
"전주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이 급히 필요하다"라는 말과 함께 상담을 시작했죠.
▶ 관련 글 더 보기 : 음주운전2회처벌? 면허취소도 됩니다 (취소를 정지로 살리는 방법 공개)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2회처벌 ]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즉시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음주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특히 이전 전력이 10년을 넘지 않았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음주운전2회처벌 전주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① 재범 간격 및 상습성 부정 논리
-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6년 이상 무사고·무위반 운전 기록을 제출
- 반복적 음주운전 습관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판단 착오임을 강조
② 음주 수치의 상대적 경미성 부각
-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비교적 낮은 수치임을 강조
- 고위험·고농도 음주운전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제시
③ 사고·위험 운전 전혀 없는 단순 단속 사건임을 정리
- 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음
- 단속에도 즉시 협조했고, 추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없음
④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입증
- 사건 직후 음주운전 예방교육·교통안전교육 자발적 이수
- 자필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서를 단계별로 제출
⑤ 직업·가정 사정에 대한 양형자료 보강
- 관리직 업무 특성상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점을 근무 자료로 입증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가장임을 탄원서로 보강해 실형의 과도성 강조
해당 사건 조력의 핵심은 '상습성 부정 + 낮은 수치 + 재발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2회처벌을 벌금형으로 줄이는 것이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목표였죠.
이와 같은 쟁점 정리와 단계별 대응을 통해 재판부는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 실형이 아닌 '벌금형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죠.
■ 주의사항
음주운전2회처벌은 초범과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여도 전력 1번에 누군가는 집으로 누군가는 감옥에 가죠.
특히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현재는,
재범이라는 사실 하나로도 충분히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애 합니다 ]
① 경미한 접촉사고 포함 사고를 동반한 경우
②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③ 매우 짧은 기간 안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1회 적발 당시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대부분 2회째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셨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전주음주운전변호사와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이미 사건의 분위기도 무게도 달라졌습니다.
같은 ‘2회’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의 선택이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일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뒤집으려고 하면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사건이 고착화되기 전에 지금 상담받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