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경미한 접촉사고였지만 실형까지 검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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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부산 연제구에서 근무하던 40대 초반 건설자재 영업사원이었습니다.
현장 방문이 잦아 하루에도 여러 곳을 이동해야 하는 직무였고,
차량 운행이 사실상 업무의 일부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후 늦게 거래처 미팅을 마친 뒤 간단한 식사 겸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는 길지 않았고, 스스로도 “운전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귀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밀쳐지는 형태의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보행자는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균형을 잃었고,
이후 병원에서 전치 10일의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
면허취소 기준을 간신히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 사건이 위험했던 이유
이 사건의 핵심 위험 요소는 명확했습니다.
-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08% 이상
- 보행자에게 상해 진단서가 발급
- 부산 도심 내 보행자 사고라는 점
즉, “경미한 접촉사고 + 초범”이라는 주장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거의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 음주운전 상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실형 구형이 나오는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뢰인 역시 조사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계속 듣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대응 방향
이 사건에서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사고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이 아니라 ‘실형을 전제로 한 구조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1. 사고의 위험성 축소
2. 피해 회복의 실질적 완성
3. 재범 가능성 차단에 대한 설득
■ 구체적 조력 내용
① 사고 상황 재구성
-
현장 주변 상점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보
-
차량 속도가 매우 낮았고 급가속·급정지가 없었다는 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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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의 접촉이 충돌이 아닌 비접촉성 밀림 사고에 가까웠다는 점 정리
→ 법원에 “중대 상해를 야기한 위험운전”이 아니라는 구조를 제시
② 피해자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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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치료 과정 전반을 변호인 측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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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통원비, 위자료를 빠르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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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대립을 만들지 않고 조용한 합의 진행
→ 최종적으로 처벌불원 의사서 확보
③ 양형자료 집중 구성
-
사건 직후부터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
자필 반성문 및 재발방지 계획서 제출
-
회사 측에서 운전 업무 비중과 대체 불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 제출
특히 “실형 선고 시 즉시 해고가 예정된 상황”임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④ 수사·재판 단계 분리 대응
-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 범위 최소화
-
검찰 단계에서 합의 완료 및 자료 일괄 제출
-
재판부에는 ‘구속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 초점
■ 결과
재판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충분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던 사건이었지만,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회 내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보행자에게 10일 진단만 나와도 사건은 즉시 ‘실형 검토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다음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
- 조사 전에 혼자 판단해 진술을 시작한 경우
- 반성·재발방지 자료 없이 재판에 넘어간 경우
음주운전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기록만 쌓이는 사건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