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이의신청으로 면허 처분이 정지로 다르게 판단된 사례 | 포항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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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포항 중앙동 인근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설비 유지보수 기사로 일하는 의뢰인은 야간, 주말 출동도 잦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운전면허는 업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카페 등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뒤, 운전대를 잡았죠.
많이 마시지 않았고 시간도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포항 중앙동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는데요.
술을 마시고 2시간 이상 흘렀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1%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면허를 살릴 방법이 있다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소문하던 과정에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급히 포항음주운전변호사에게 구제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이의신청 ]
▶ 기한 : 면허취소 통지서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
▶ 진행 가능 조건 : 적발 당시 수치 0.1% 미만, 생계형 운전자, 무사고, 5년 이내 전력 없는 자
의뢰인은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했기에 음주운전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포항음주운전변호사는 급히 이의신청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면허를 살리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 변호인 조력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이의신청 준비 과정은 '생계형' 사유를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사건 경위를 더해 의뢰인의 면허를 구제하는 게 중요했죠.
① 혈중알코올농도 경계 수치 집중 분석
- 0.081%는 측정 시점, 개인별 분해율에 따라 정지 수준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수치임을 강조
-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 간 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 제출
② 생계형 운전자 사정의 구체적 입증
- 설비 기사 특성상 긴급 출동·야간 운전이 필수임을 근로계약서, 출동 기록, 회사 확인서로 입증
- 면허 취소 시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
③ 사고·위험운전 전혀 없는 단순 적발 사건 강조
- 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음
- 단속에도 즉시 협조했고, 추가 위반 사실이 없음을 정리
④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제출
- 사건 직후 음주운전 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이수
- 자필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로 태도 개선 입증
⑤ 이의신청 취지에 맞춘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 작성
- 감정적 호소가 아닌 ‘경계 수치 + 생계 침해 과도성 + 재범 가능성 낮음’ 중심으로 구성
- 심의기관 판단 기준에 정확히 맞춘 논리 전개
그 결과, 심의기관은 본 사건 의뢰인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포항음주운전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면허를 정지로 살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 업무도 정지 기간이 끝난 직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죠.
■ 주의사항
반드시 행정소송을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음주운전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지 110일로의 전환을 바라볼 수도 있죠.
하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행정심판 : 90일 이내
-
이의신청 : 60일 이내
여기에 이의신청은 추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하기에 하루도 낭비할 틈이 없죠.
[ 지금 당장 구제 확률 확인해야 하는 케이스 ]
① 면허취소 통지서 수령한 경우
② 운전이 곧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면허가 취소됐을 때 출퇴근이 불가한 경우
음주운전이의신청까지 가능하다는 건 희망이 더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제도를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간이 도과하면 아무리 상황이 괜찮아도 구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기회는 단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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