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천 학익동에서 출근길음주단속 적발된 사건, 행정심판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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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인천 학익동 인근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현장 관리직 직원이었죠.
출근 시간이 이른 편이었던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통한 출퇴근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자차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한 환경이었죠.
사건 전날, 의뢰인은 거래처 미팅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무사히 귀가한 의뢰인은 8시간 가까이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아침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해 운전했죠.
그렇게 오전 7시경 회사로 가던 의뢰인은 출근길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죠.
이번 일로 인해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며 인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출근길음주단속 ]
▶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시간대'가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충분히 휴식 취했더라도 0.03% 이상은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
▶ 0.08% 이상 : 벌금 이상의 처벌 + 면허취소 처분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까지 해당하는 상황이었으나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즉, 이번에 면허를 살리지 못하면 생계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죠.
인천 지역 음주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인의 면허구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출근길음주단속에 걸렸다는 단순한 사정 호소만으로는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리를 세워 대응했죠.
① 생계형 운전자 사정의 객관적 입증
- 의뢰인의 근무 형태, 출근 시간, 공장 위치를 지도 자료로 정리해 제출
-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근로계약서·출근기록으로 입증
- 회사 측으로부터 “면허 취소 시 근무 지속이 어렵다”라는 확인서 확보
② 출근길음주단속 특성 반영
- 전날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정리
-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로 인한 판단 착오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
③ 혈중알코올농도 경계 수치 강조
- 0.082%라는 수치가 취소 경계선에 매우 근접해 있음을 강조
- 측정 시점, 개인별 분해율 차이 등을 근거로 감경 필요성 주장
④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제출
- 사건 직후 음주운전 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자발적 이수
- 자필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반복 제출해 태도 개선 입증
⑤ 사건 경위 적극 피력
- 무사고, 짧은 주행 거리, 초범인 점 등 사건 경위를 통한 맞춤 구제 논리 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생계 사정과 반성 태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 구제'에 성공.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출근길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적발 대상자죠.
하지만 출근길에 걸린 분들 대부분 '아침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대응마저 미룹니다.
대응을 망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 조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기한은 끝나가고, 이대로 골든타임이 다 지나면 재도전할 수도 없죠.
[즉각적인 구제확률 확인이 필요한 상황]
① 면허가 꼭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부근인 경우
③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지 30일 이상 넘어간 경우
구제는 반성문 1장, 청구서 1장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청구서와 함께 반성문, 근로기록지 등 의뢰인만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필요하죠.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실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점으로 90일을 지나면 '구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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