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재범(2회), 처벌이 다르게 판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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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광주 화정동 근방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현장 관리직 근로자로,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현장 업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몇 잔을 마셨습니다.
자리가 파한 시간대에는 이미 대중교통이 모두 끊긴 뒤였죠.
그래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잠깐만 운전하자”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적발됐습니다.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재범으로 사건이 분류됐죠.
수사 단계부터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의뢰인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정말 구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 속에서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재범 ]
▶ 10년 이내 재적발인 경우 : 단순 적발도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선고 가능
▶ 행정처분 : 전력, 수치, 사고 여부 상관없이 '면허취소'
재범이라는 사실이 있는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은 이미 높아진 뒤였습니다.
광주에서 그 지역 사건을 다수 해결하고 있는 전문가의 냉철한 진단과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광주 지역 변호인단은 속히 상황 진단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왜 운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력은 몇년 전인지, 적발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면밀히 살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재범 간격 및 상습성 부정 논리 구성
- 과거 음주운전 이후 5년 이상 무사고·무위반 운전 기록을 확보
- 일상적인 음주 후 운전 습관이 아닌, 특정 상황에서의 단발성 실수임을 강조
② 음주 수치 및 단속 경위 분석
-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비교적 낮은 수치임을 강조
- 단속 당시 협조적인 태도, 즉시 정차 및 측정 응한 점을 수사기록에 반영
③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입증
- 사건 직후 음주운전 예방교육·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
- 자필 반성문·재발방지 서약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 개선 의지 강조
④ 직업적·가정적 사정 보강
- 현장 관리 업무 특성상 차량 이동이 필수적임을 근로계약서, 업무 일정표, 상사 확인서로 입증
-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탄원서로 보강
⑤ 검찰·법원 단계 양형 의견서 제출
- 사고 및 피해자가 전혀 없는 점, 낮은 수치, 장기간 무위반 기록을 종합해 의견서 제출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단의 논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즉시 복귀하실 수 있었죠.
■ 주의사항
음주운전재범, 2회 이상 적발된 순간부터 사건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설령 10년 넘게 적발된 적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재범이기에' 처벌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10년 안에 2회 이상 음주로 적발된 케이스
②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으로 나온 케이스
③ 사고 동반 혹은 음주측정거부한 케이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각 광주 지역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재범 사건은
① 과거 전력 이후의 생활 태도
② 재발방지 노력
③ 직업적 사정
이 3가지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만 감형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이 3가지를 철저히 입증해 나간다면 선처 가능성 또한 충분합니다.
'두 번째니까 이젠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대응은 끝납니다.
좌절보다는 행동을,
속단보다는 상담을 택하십시오.
지금의 대응이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결정적 선택이 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