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억울하게 보복운전특수폭행 혐의 받은 의뢰인 무혐의로 불송치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동일 차선 도로 앞에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려는 택시를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피하기 위해 옆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며 정면으로 고개를 돌린 의뢰인은 정차 중이라 생각했던 택시가 움직이며 동일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는 점을 확인하였죠.
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감속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 차량의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뒤 차량의 운전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감속하는 등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수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보복운전의 고의성
- 상대 차주의 행위
- 위협적인 행동 여부
관련 법률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정차 중이라 생각했던 택시를 피하기 위해 감속을 했을 뿐, 보복운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던 움직임을 발견했음에도 상대 차주가 속력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당시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제출하였고요.
또한, 의뢰인은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속했을 뿐, 고의적인 사고를 위해 급정거한 사실이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상대차주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었죠.
실무상 특수폭행죄는 처벌도 무겁지만, 단순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고, 징역 가능성도 훨씬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된 즉시 혐의에 대해 정리하고, 무혐의든 양형 주장이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고자 하시면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바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