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 손목 스친 음주운전대인사고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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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천안 두정동 근방에서 근무하는 영업직 회사원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야근과 회식이 잦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죠.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회식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집까지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했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왔을 때, 의뢰인은 도보 이동 중이던 보행자의 손목을 스치는 경미한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보행자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대인사고’로 형사입건+면허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피해가 크지 않아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이상 상해사고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78% 이상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그 즉시 천안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대인사고 ]
▶ 상해사고 : 15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실형
▶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실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 규모와 상관없이 음주운전대인사고라는 이유 때문에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였습니다.
천안 지역의 특성과 음주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꿰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죠.
■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3단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피해 회복 + 감경 사유 입증 + 상습성 부정으로 선처를 이끌었죠.
①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정밀 분석
- 사고 지점 CCTV와 블랙박스 확보
- 의뢰인의 속도·차선·제동 여부 등 운전 행태가 위험운전이 아니었음을 입증
- 보행자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주변을 주의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공과실 구조 설명
② 피해자와 신속·진정성 있는 합의 조력
- 피해자의 병원비·위자료를 신속히 보상
-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감정적 회복에 집중해 처벌불원서 확보 성공
③ 진정한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자료화
- 사건 직후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즉시 이수
- 자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알코올 상담 기록까지 제출해 진정성 강화
④ 직업적·사회적 불이익 사정 강조
- 회사가 운전이 필요한 직무임을 확인하는 근로계약서·업무일지 제출
- 동료·상사의 탄원서를 통해 성실한 근무 태도 및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
- 실형 선고 시 회사 퇴직이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를 양형자료에 반영
⑤ 검찰 및 법원 단계별 양형 의견서 제출
- 변호인이 피해 회복·진정성·상습성 부재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0.072% 면허정지인 낮은 수치에 포함된다는 점 어필, 사고 경미성을 종합적으로 강조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피한 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 전부터 테헤란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제대로 찾아와서 다행이다"라고 여러번 감사인사를 표했습니다.
■ 주의사항
음주운전 중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단 2주 진단만 받아도 법원은 ‘상해사고’로 판단합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
① 단독 대응으로 조사에 임한 경우
② 처벌불원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③ 피해자와 연락조차 불가한 경우
음주운전대인사고는 피해자 합의, 운전자의 진정성, 재발방지 입증이 ‘형량 결정의 핵심’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없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반성 자료 구성 및 상습성 부정 전략까지 원스톱 대응합니다.
“사고가 났으니 끝났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지금의 대응이,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