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4회｜혈중알코올농도 0.156%, 네 번째 적발에서도 집행유예로 막은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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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회사원으로, 과거 10년 사이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처벌은 약 4년 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아 전력은 여전히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갑작스러운 회식이 잡히며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배차가 지연되었고, ‘집까지 10분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 끝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귀가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6%.
이미 세 번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적발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본 사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음주팀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음주4회,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단순 적발이라도 누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경우,
① 이미 10년 내 3회 전력,
② 혈중알코올농도 0.156%,
③ 사고는 없으나 반복된 적발 이력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에 실형 가능성이 사실상 기본값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음주TF팀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진술 정비 및 증거 확보
- 대리기사 호출 내역, 귀가 거리, 이동 경로를 통해 고의성 부재 입증
- 경찰 진술 단계부터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조력
2. 재발방지 근거 마련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이수
- 치료 경과 및 재활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
3. 사회·생계 자료 제출
- 재직증명서, 가족 탄원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생계형 운전자임을 강조
4. 진정성 있는 서면 준비
-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준법운전 교육 이수계획서 반복 제출
5. 법정 대응 전략 수립
- 과거 전력 간 간격, 사고 없음, 무위반 기간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 최소화 논리 전개
- 집행유예 조건부 교육 이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교정 가능성’을 강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원은 의뢰인이 단순 선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개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음주4회 적발은 단순 실수가 아닌, 법원에서도 ‘상습적 범행’으로 간주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 억제 노력, 치료 이력, 생계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TF팀은 초기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 실형을 막기 위한 맞춤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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