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불법주정차사고 | 형사처벌 우려됐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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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정차해 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방에서 추돌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은 도로변이 아닌 2차선 상에 불법 주정차된 상태였고, 비상등도 켜져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경미한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의뢰인을 과실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운전해온 데다, 이번 사고 역시 예상치 못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생각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거론되면서 부담이 커졌고,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교통범죄 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와, 피해 차량의 불법주정차 사실이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차량을 추돌한 이상 기본적인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자료를 종합해 보면 피해 차량은 통행이 잦은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돼 있었고, 주변 시야 확보도 어렵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역시 전치 2주의 염좌 수준으로 비교적 경미했고, 사고 직후 보험 처리를 통해 치료비 등 손해는 전부 보상된 상태였죠.
결국 이 사안은 형식적으로는 과실운전치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했다는 점, 그리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우선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는 위치임을 도면과 법령을 근거로 명확히 설명했죠.
또한 피해자의 치료 기록과 보험 합의 내역을 첨부하면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 의뢰인이 동일한 사고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필 반성문과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고, 의뢰인의 과실은 경미하다는 점,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 회복도 모두 이루어진 점을 종합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는 과실 여부를 떠나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사고처럼 피해자 측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법적 대응 없이 사건을 방치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이번 사건처럼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사고를 낸 쪽을 중심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없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교통범죄 팀을 통해 현장 증거 확보부터 법적 주장 구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까지 실질적인 해결 중심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고민 중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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