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 실질적 면허취소 위기에서 구제 성공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수도권 외곽에서 차량을 이용해 고객사를 직접 방문하는 영업직 종사자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하루 평균 200km 이상을 차량으로 이동해야 했기에,
운전면허는 곧 생계수단이자 직업 유지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 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첫 번째 면허정지 처분(혈중알코올농도 0.075%)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신중하게 음주를 조절해 왔고, 절대 재발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최근 또 한 번, 회식 자리 후 대리운전 호출이 지연되던 중
“집이 가까워서 괜찮을 것 같았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고,
귀가 도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6%,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2회 받은 상황이 되면서,
단순한 ‘정지 처분’ 이상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사처벌 및 행정상 중첩 제재 우려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형사 및 행정 구제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적발 시,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이 2회 누적된 경우, 단순 재범으로 간주되어 향후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반복된 행위로 판단되어 행정심판에서도 불이익 가능성이 커질 위기였죠.
다만, 두 사건 모두 면허정지 수치였다는 점이 구제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었으며,
특히 사고가 없었고, 음주량 자체도 낮았다는 점 그리고 대리운전 시도 기록이 있었던 정황 등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재범이지만 상습성이 없고, 고의적이거나 악질적이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재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생계 기반 유지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조력을 다각도로 펼쳤습니다.
1. 1, 2차 음주운전 각각의 경위 정리 및 비교 소명 자료 제출
2. 두 사건 모두 면허정지 수치였다는 점을 강조한 처분 경감 논리 구성
3. 대리운전 호출 시도 내역 확보 및 통신 기록 제출
4. 회사로부터의 탄원서 및 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서 확보
5. 가족 부양 사정 및 생계 곤란 자료 수집 (건강보험 내역, 부채 현황 등)
6. 음주예방교육 이수 및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후 증빙 제출
7. 행정심판을 위한 사실 중심 의견서 및 진정성 반성문 작성 지도
8. 초범과 재범 사이의 기간이 긴 점, 습관성이 아님을 구조화하여 주장
9. 경찰 조사·검찰 단계 대응 포함, 진술 일관성 유지 전략 제공
10.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 감경 결정문 분석 후 전략 적용
그 결과, 행정심판에서는 ‘재범이지만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엔 과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면허취소가 아닌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경감되는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걸리면 정말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담 도중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는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재범으로 간주되며,
행정·형사적으로 모두 무거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복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의도 없는 실수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과 수사 단계 모두에서 선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와 회복의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억울함과 불안 속에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전략적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