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신호위반교통사고 | 바뀌는 신호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던 신호위반교통사고 의뢰인, 벌금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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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프리랜서 영상편집자로 활동 중인 30대 사회인이었습니다.
다양한 촬영 현장을 오가야 하는 직업 특성상, 장비를 싣고 직접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사건 당일에도 촬영 장소로 가기 위해 서울 외곽 교차로를 지나려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앞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걸 봤고, 의뢰인은 다음 신호를 기다리기 싫어 그대로 직진했죠.
그러나 이 선택은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측면 충돌사고였으나 상대 차량 운전자는 경미한 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향했고, 며칠 뒤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입건된 의뢰인은 '이대로 처벌받으면 가족들도 큰일이다'라며 저희에게 조속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신호위반교통사고 ]
▶ 12대중과실 :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건으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고의 고의성은 없었지만, 신호위반이 분명한 상황이라 조기 대응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사건 담당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1.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 사고 발생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했으며 보험 접수도 완료한 점
3.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보상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6. 운전 경력 10년 이상에 중대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7.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수료했으며,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한 점
이러한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삶을 지켜줘서 감사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도 했죠.
신호위반교통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 상해 진단이 수반되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생기는 사안입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초기 조치,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저희 테헤란은 다양한 직업군과 사례에 맞춘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사건 해결의 시작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