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성공
치매로 판단능력 잃은 어머니,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가 점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병원 예약도 잊고, 심지어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됐던 점은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이 외부인의 유혹이나 사기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지인이 고수익 투자처를 권하며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정황도 발견되어, 의뢰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회의 끝에, 어머니를 대신해 재산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인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했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성년후견제도의 구조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한 가족 내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최근 병원 진료기록, 복지센터의 관찰보고서 등을 확보해 어머니의 판단능력 저하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머니의 주된 보호자 역할을 해온 점, 경제적 이해충돌 없이 후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서도 함께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에서 요구한 심문기일에도 동행하여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어머니의 판단능력 저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어머니의 예금, 부동산, 각종 계약행위를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외부인의 접근으로 인한 재산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후, 의뢰인은 정기보고서 제출 등 후견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어머니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령의 가족이 재산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단순히 보호에 그치지 않고,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제도적·법적으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 그 해답은 준비된 법적 조력에서 시작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