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외곽에 있는 직장에 출근하려면 면허가 필요했던 용접 기술자 의뢰인, 0.082%로 적발됐지만 면허구제 성공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은 단 90일 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새벽 5시에 공장으로 출근해 하루 10시간 이상을 고온 속에서 철판을 붙이고 자르고 다듬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산업단지 외곽에 있는 작업장은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렵고, 장비나 자재 운반까지 의뢰인 혼자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날도 고된 작업을 마치고, 오랜만에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반 병을 나눴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인근엔 호출 차량이 없었고, 집까지는 1.5km 거리였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판단으로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중 갑작스러운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출근 불가에 따른 계약 해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술직 특성상 장비와 자재를 자차로 직접 운반하지 못하면 작업 자체가 중단되고, 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한 달 한 달을 버텨가며 살아왔기에, 면허가 사라지는 건 생계의 끈이 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실수 하나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한 기술자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생존의 구조를 논리로 설계해 구제 절차에 나섰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2%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용접 기술자인 의뢰인의 직장인 외곽에 위치하여 의뢰인의 경우 면허를 잃으면 직업을 이어갈 수 없어 생계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이 생존 수단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전방위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1. 용접 기술자로서 외곽 산업단지 내 작업장까지 자재와 장비를 자차로 운반해야 하며, 대중교통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근무 특성상 운전이 곧 생계 수단임을 강조
2. 자택과 공장 간 거리, 장비 적재 내역, 지하철역·버스정류장에서의 도보 거리 및 소요 시간 비교 자료를 첨부하여 운전의 필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3.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기준을 약간 넘긴 수치였으며, 단속 직전 소주 반 병 섭취 후 귀가 중이었고, 사고 없이 안전 주행하며 순순히 측정에 응한 사실을 정리
4. 음주 목적이 아닌 단순 귀가 도중이었으며, 작업 시간이 길고 고강도였던 점, 퇴근 시간이 늦은 밤이었다는 사실을 최근 3개월 근무표와 함께 소명
5. 음주 목적이 아닌 단순 귀가 도중이었으며, 당일 배달 물량이 많았던 점과 퇴근 시간이 자정 무렵이었다는 점을 최근 3개월 배송 스케줄과 함께 소명
6. 운행 거리는 1.5km 이내로 짧았으며, 운전 중 위험한 상황 없이 안전하게 이동했고, 단속 당시 경찰에 협조적이었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점 부각
7. 함께 일하던 공장 관리자, 현장 동료, 납품 업체 관계자, 자녀의 담임교사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근면성과 책임감 있는 성격을 강조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해서 해당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허는 단순히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상이자, 누군가에게는 직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면허가 사라지는 순간,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는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모든 걸 잃게 만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술 마셨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진 배경, 그 이후 삶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와 논리로 치밀하게 입증하는 겁니다.
인터넷 글 몇 줄 베껴 쓴 반성문, 형식적인 탄원서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실수 속에서, 그 사람의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왔습니다.
절박한 마음을, 설득 가능한 근거로 바꾸는 것. 그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