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인정
숨겨진 자녀와의 상속 갈등, 기여분 입증으로 보호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준비하던 중,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도 몰랐던 혼외 자녀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며 자녀 양육, 장기간의 병간호,
그리고 배우자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왔고, 실제 남겨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속인의 등장으로 전체 재산의 법정 지분이 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기여분청구를 결심하고 저희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남편 생전에 해왔던 구체적인 기여 내역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질환을 앓았던 점, 요양보호사를 두지 않고 직접 간병해왔던 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간병비 부담이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생전 배우자가 운영했던 자영업 사업장의 회계 장부와 납세 기록, 운영 관리 내역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이 직접 수익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한 사실 역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되, 예상치 못한 상속인으로부터 ‘기여 없음’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전의 사정, 증인 진술, 의료기관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상대 측과 협의도 병행했으나, 재산 분할에 대한 입장 차가 컸던 만큼 결국 소송을 통해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수십 년간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직접 병간호를 맡으며 남겨진 재산을 유지·형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생전 배우자가 위독해진 이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 4년에 걸친 간병 기록이 상세히 뒷받침되었고,
이에 따라 배우자 재산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기여분이 의뢰인에게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상속재산 중 의뢰인의 법정지분 외에 상당한 기여분이 추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재산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속 갈등 상황에서 기여분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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