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성공
1억 5천만 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확인서 받고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1억 5천만 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확인서 받고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28년간 일한 회사에서 퇴사했지만, 6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 모두 받지 못했던 의뢰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임금체불확인서까지 발급 받았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자
지급명령을 통해 총 1억 5천만 원을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건설회사에서 약 28년을 근무하였고, 퇴직하는 날까지 총 6개월 간 임금체불이 있음.
2) 28년 간 근무한 의뢰인의 퇴직금은 1억 1천만 원 정도였으나 2주 내 지급되지 않았음.
3)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음.
4) 이후 사측에 제시하며 임금과 퇴직금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지급하지 않음.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금퇴직금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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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퇴직 전 임금 6개월 정도로 상당히 긴 시간동안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점.
2) 퇴직금은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사측에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3) 의뢰인이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둔 점.
4) 이를 토대로 사측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지속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이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사업주 역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반환을 위해
소송을 시작하기 보다 지급명령으로 진행해 미지급된 금전을 받아내고자 하였지요.
재판부는 테헤란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임금체불확인서를 강력한 증거로 삼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연이자까지 더해 이를 지급할 것을 덧붙였지요.
따라서 회사는 의뢰인에게 밀린 임금 + 퇴직금 + 지연이자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독촉절차 비용까지 전액 회수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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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계속해서 주지 않고 미루고만 있다면 위 사례처럼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넣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니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단계를 밟아나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임금 퇴직금 소송으로 확실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테헤란과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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