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거부한 음주운전3회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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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촬영 현장이나 클라이언트 미팅 일정에 따라 스케줄을 맞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운전은 만일을 대비해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 있기도 했죠.
의뢰인은 두 번째 적발된 후부터는 이대론 안 된다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마치고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휴대폰 충전선을 찾기 위해 의뢰인은 잠깐 운전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몸이 휘청이면서 시동이 걸리고 차량까지 움직이는 불상사가 발생했죠.
이를 목격한 경찰은 바로 의뢰인을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전력이 있었던 터라 처벌이 두려웠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하게 되었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진 미처 몰랐습니다.
이를 뒤늦게 깨닫고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죠.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측정거부 ]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의 가장 최근 전력은 7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긴 세월이 흐르긴 했으나 3회 이상 적발된 상황이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죠.
변호인 조력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선 전문가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전 사건들부터 이번 적발까지 확인하고, 선처를 바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한시가 급했죠.
저희 테헤란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시동을 건 목적이 운전이 아니었으며, 차량이 움직인 거리도 10m도 안 되는 점
2. 음주측정거부한 사유는 두려움에 순간 잘못 선택한 행동이었을 뿐, 의도적인 거부가 아니었던 점
3. 2회 동종전력이 있으나 가장 최근 사건이 7년 전에 발생한 일인 점
4.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왔으며, 이를 클라이언트의 추천서 등으로 제출한 점
5.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관련 심리상담도 받고 있는 점
6.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 전체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점
위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에 음주운전3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의뢰인은 이제는 정말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끝으로
전력이 있으면서 음주측정거부까지 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준비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짚어 의뢰인께 최선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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