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동종전력 있지만 운전대 잡았다가 0.124%로 적발된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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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수도권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몇 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다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가게 영업을 마무리하고 직원들과 모여 맥주를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귀가하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숙취해소제를 하나 사고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이었죠.
편의점까지는 1km도 안 되는 거리였고, 당시 시각이 늦어 통행도 없었기에 괜찮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근처에 미처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주행을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걸렸습니다.
경찰은 호흡 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음주운전 적발됐습니다.
곧바로 의뢰인의 음주 전력이 확인되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실형만큼은 피해야 한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무면허 운전 ]
▶ 1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합쳐진 말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면허취소 결격기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이었기에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장기간 음주 사건을 해결해 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변호인 조력
본 사건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으로 적발된 가중처벌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가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전략을 짰습니다.
1. 운전을 한 의도가 귀가하고자 한 바가 아니었던 점
2. 주행거리가 1km 미만으로 매우 짧았으며, 위험 운전의 가능성도 없었던 점
3. 면허취소 기간 중에 발생한 무면허음주운전인 건 사실이나, 결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4. 충동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며,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6. 최근 의뢰인의 아버지가 수술하여 치료비를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7.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저희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근거에 의뢰인이 재발 의사가 없다는 다짐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조력의 결과로 본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의 문턱을 넘을 뻔 했지만, 저희 테헤란의 변호인들이 이를 막은 것이죠.
끝으로
결격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속히 변호인과 이야기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방안이 있을까 싶은 사건들도 그간 수없이 해결해 왔습니다.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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