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동업자 출자금으로 빌려준 2100만 원, 투자금이라며 돌려주지 않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동업자 빌려준돈 2100만 원, 투자금이라며 돌려주지 않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동업자 빌려준돈 2100만 원, 투자금이라며 돌려주지 않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동업자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빌려주고 12개월에 걸쳐 갚는 것으로 약정함.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있어 독촉하자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나와
동업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진행해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중식당 운영을 하기로 하고 각자 출자금 4천만 원을 내기로 함.
2) 피고가 당장 출자금이 부족하다고 해 2100만 원을 빌려주며 이를 12개월에 걸쳐 갚기로 약정.
3) 이후 피고는 매달 갚기로 한 날짜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아 빨리 변제해줄 것을 독촉함.
4) 이에 피고는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이라 돌려줄 수 없다며 갚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동업자 빌려준돈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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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동업자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은 투자금이 아닌 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점.
2) 동업계약서를 통해 각자 지분을 반 씩 가져가기로 하고 출자금 또한 각자 마련하여 제출한다고 명시된 점.
3) 피고가 의뢰인에게 출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준비했으나 많이 모자르니 '빌려달라'고 했던 점.
4) 피고와 의뢰인이 약정하면서 매달 같은 날짜에 비용을 갚기로 했으나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점.
보통 동업자 빌려준돈으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대여금이라는 결론이 나면 돌려 받을 수 있지만 투자금이라는 결론이 나면 동업자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판부는 테헤란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이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고 빌려준 2100만 원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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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빌려준돈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갚지 않았을 때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면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렷듯, 자발적인 투자금으로 결론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업자라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대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을 진행해볼 수 있죠.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고 상대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으니 좋은 선택지입니다.
단, 증거마련과 청구원인 및 취지를 작성하는데 소홀하면 안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하지요.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전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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